| 제목 |
카이퍼의 정치경제사상과 현대사회 |
| 영문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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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명헌 (인천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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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
이명헌 발표 요약문.pdf
(35.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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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
세계관기초 |
|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 발행 정보 |
(통권 34호) |
| 발행 년월 |
2017년 11월 |
| 국문 초록 |
카이퍼의 정치경제사상의 핵심이 되는 원리는 ‘영역주권’, ‘집합체가 아닌 유기체’ 그리고 ‘영적 발전에 있어서 강제가 아닌 자유’이다. 카이퍼는 이러한 원리들에 입각해서 당대의 구체적 사회문제들, 즉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재정 확보, 노사간의 갈등, 식민지 문제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제시하였고, 현실정치 속에서 그 입장을 실현하는 데에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 그렇다면 카이퍼의 사상이 현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근거가 될 있는가? 현대사회 문제의 중요한 특징은 경제 영역이 세계화를 통해서 정치의 영역을 압도해간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카이퍼의 영역주권론에서는 정부가 영역들 사이의 충돌이 있을 때 또는 한 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할 때 영역들간의 경계가 지켜지도록 하는 임무를 지고 있는데, 그러한 정부가 세계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있지 않다. 또한, 그러한 세계정부를 구축하려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카이퍼적 시각에 서서 보면, 죄악된 인간이 꿈꾸는, 그러나 이룰 수 없는 ‘세계제국’을 구축하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가설적으로,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카이퍼적 사고의 틀 속에서 찾는다면 첫째, 일국내에서 경제영역이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헌정적’ 질서를 강화하는 것, 둘째, 세계정부 구축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서, 경제 이외 영역의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국제적 조직, 기구, 그리고 규범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 셋째, 경제가 다른 영역을 침범할 수 있게 해주는 세계화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국민국가의 권력을 지역과 다양한 사회조직으로 이양시키는 노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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