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퀴나스의 경제윤리.

황 의서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논문초록

시장경제에서 상품의 가격과 가치가 일치할 때에 공정가격이 형성된다. 공정가격은 국가의 개입보다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도덕성에 따라서 유지된다. 모든 당사자들은 가장 싸게 사고, 가장 비싸게 사려는 마음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공정한 거래는 합리적 선택과 공정한 계약을 전제로 하는데, 이를 위해서 정보윤리가 필요하다. 상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의 의무는 일차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균등한 이윤배분은 시정되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정의가 실현되려면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통찰력이 필요하다. 위반과 태만은 정의 실현을 위하여 억제되어야 한다. 태만은 죄를 용납하는 것으로, 시장경제에서 부당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려는 행위이다. 자신의 태만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정의실현의 길이다. 영혼과 물질은 서로 결합되어 있다. 상품의 생산, 교환, 소비 과정에 영혼도 함께 한다. 타락한 물질관계는 타락한 영혼을 반영하는 것이다. 올바른 물질관계를 위하여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 물질은 인생의 도구이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물질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는 완전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면서 행복의 길을 열어갈 수 있다. 경제행위는 동기, 과정, 결과로 구분되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선과 악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행위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다.

주제어: 공정가격, 정보윤리, 위반과 태만, 영혼과 물질, 행복

I. 서문

경제이론이 모델 중심으로 발달하면서, 경제행위에서는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함수 관계와 일반성을 나타내는 경제법칙의 수립이 주요 연구과제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주체가 되는 인간은 효율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물과 같이 취급되고 있다. 경제주체가 효율성과 합리성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 경제모델을 이해하는 데에 큰 차이가 없다. 경제주체에 대한 정체성 상실은 현대 경제학을 비도덕적 학문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경제학이 윤리학을 기초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윤리는 경제이론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실세계에서 나타나는 비윤리적 경제행위들을 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정제이론은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경제주체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서 경제이론의 발달과정을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아퀴나스는 현대 경제이론의 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상가이다. 1300년도 당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들은 신학자들에게 금서로 지정되었지만, 아퀴나스는 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프랑스에서 교수직을 박탈당하기도 하였다. 아리스토텔레스를 추종한 아퀴나스는 이상 못지않게 현실을 중시했다. 플라톤의 이상주의를 계승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천국이 현실세계에서 실현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아퀴나스는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지상세계에서 인간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없고, 경제행위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덕을 세워가는 선한 기술로 이해한다.

플라톤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따른 아퀴나스는 시장가격의 균형을 사랑보다는 정의실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공정가격의 형성과 유지를 위한 경제인들의 도덕성 회복, 정의실현을 위한 정보윤리의 준수, 부도덕한 경제 질서를 묵인하는 태만의 배척 등을 주장한다. 아퀴나스의 윤리적 주장들은 경제인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시장경제의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경제윤리의 회복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새롭게 이해하게 만든다.

II. 시장경제와 공정가격

시장은 사랑의 나눔터이다. 플라톤은 상품교환을 아름다운 사랑의 교환으로 이해하고 있다. 시장에서 불균형은 사랑이 사라진 증거라는 것이다.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시장에서 상품 교류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시켜간다고 본다. 그리고 사랑은 시장에서 균등관계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아퀴나스는 시장 교환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본다. 시장교환을 통하여 서로 필요한 상품들을 나누어 갖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시장교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비례적 정의실현을 강조하는데, 아퀴나스는 교환적 정의(commutative justice)를 강조하고 있다. 비례적 정의는 투입된 노동량에 비례하는 가격 형성을 강조한다면, 교환적 정의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를 이루는 공정가격(just price) 형성을 강조한다. 가치를 가격의 본성으로 이해하고, 본성의 회복을 윤리의 목적으로 강조하는 아퀴나스에 따르면 상품가격은 성품가치와 일치해야 한다. 시장에서 가격이 가치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가격들이 시장교환에서 나타난다.

“It follows that the balance of justice is upset if either the price exceeds the value of the goods in question or the thing exceeds the price."(Aquinas, Vol. 38: 215)

공정가격에서 이탈한 교환은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한 거래이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서로 불균등한 이익분배구조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시장교환을 통하여 서로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심한 경우 한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아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가격 이상 받는 것은 죄이다.

“To practise fraud so as to sell something for more than its just price is an outright sin in so far as one is deceiving one’s neighbour to his detriment.”(Aquinas. Vol. 38: 215)

불공정한 거래를 피하기 위하여 아퀴나스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제도적 접근법이다. 공정가격보다 50% 많거나 적을 경우, 과다 이익이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아퀴나스는 제안하고 있다(Aquinas. Vol 38: 217). 두 번째는 윤리적 접근법이다. 시장에서 사람들은 더 싸게 사거나 더 비싸게 팔기를 원하면서, 그 마음 안에 이미 불법과 부정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공정가격보다 비싸게 팔려하는 마음이나, 더 싸게 사려는 마음이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기 때문에, 경제인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거나 받으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공정가격을 유지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경제인들의 도덕성이 올바른 균형가격을 보장한다.

"To sell for more or to buy for less than a thing is worth is, therefore, unjust and illicit in itself."(Aquinas. Vol. 38: 215)

인간의 법이 적용되는 현실세계에서는 실제로 불공정한 거래를 피하기 힘들다. 그러나 신성한 법이 적용될 경우 사람들은 공정가격을 준수하려고 스스로 노력한다. 신성한 법의 적용이란 하나님의 뜻이 경제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스스로 보상을 해주게 한다.

한편, 어떤 가격이 실제로 공정가격인지를 누구도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강압적 개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공정가격은 국가나 제도가 보장하기보다는 교환 당사자들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아퀴나스는 본다.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윤과 손실을 서로 보상하는 것이, 국가가 개입 하는 것보다 공정성 실현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because we cannot always fix the just price precisely"(Aquins. Vol.38: 217)

그는 공정가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제도적 접근보다는 윤리적 접근을 선호하고 있다. 시장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제인들이 스스로 마음을 바로 잡고, 자신들의 잘못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법률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은 차선책이고, 국민 스스로 사랑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플라톤의 주장을 반영하고 있다.

상거래의 목적은 서로 유익을 나누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동기와 결과는 선한 것이다. 그는 상거래에서 이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아퀴나스는 상거래에서 자연적으로 이윤이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이유를 언급한다(Aquinas. Vol.38: 231). 1. 지역 상황의 변화(갑자기 추위가 찾아온 지역에서 의복 값 상승) 2. 시간의 경과(술의 맛) 3. 위험성(배 운송)에 대한 보상이다. 의도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거래는 그 동기가 악하고, 부당할 수 있지만, 외부환경 등의 변화로 인한 이윤 창출은 정당하다고 본다. 이윤을 위험성에 대한 보상으로 인정하면서 상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을 정당화하고 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상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가난한 자를 부양하고 돌보기 위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고, 공공재와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상인은 그에 대한 보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한 상거래는 공정한 보상을 내포한다. 상품에 결점이 있음을 알고도 판매하는 행위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판매자가 결점들을 모르고 판매했을 경우 죄는 범하지 않지만, 보상 책임은 있다. 특히 불량식품의 판매로 인한 해악의 경우 판매자는 보상 책임을 진다. 시장경제에서의 공정한 거래에 대한 책임은 당사자들에게 있고, 경제인들은 경제윤리를 스스로 준수함으로 인하여 상거래의 선한 목적을 달성해 가는 것이다.

III. 정보윤리

시장경제에서 구매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서 상품을 선택한다.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 상품에 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판매자는 상품가격을 인하해서 판매하면 되고, 상품결함에 대한 설명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퀴나스는 판매자는 상품 결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상품거래 이후에 상품 결함이 발견될 경우, 계약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은 동등한 입장에서 취하는 것이고, 동등하게 혜택을 보아야 한다. 불량한 상품을 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손실을 주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것이고, 이러한 계약은 공평한 계약이 아니다. 동등성이 파괴된 것이다. 경주 말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아픈 말을 파는 것이나, 건강한 식품 대신 썩은 식품을 파는 것은 속이는 거래와도 같다. 이러한 거래는 원상복귀 되어야 하고, 판매자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Aquinas. Vol.38: 225).

한편 말의 결함이 확실하게 보이고, 가격을 인하해서 샀다면, 거래의 책임은 구매자에게도 있고, 원상복귀의 책임이 판매자에게는 없다. 구매자의 고의적 실수에 대한 책임은 전가될 수 없는 것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고, 구매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판매자가 상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속이는 거래를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거래는 불공정하다. 판매자는 자신이 아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 구매자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상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잘 알리고, 이에 기초하여 구매자가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은 시장경제가 올바로 기능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판매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개는 일차적으로 판매자에게 있다. 결함이 있는 상품의 가격인하는 공정한 시장가격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직된 정의의 법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필요한 조치이다.

아퀴나스는 시장경제에서 정보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공정한 거래는 모두에게 동등한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시장거래 이후 불균등한 이익이 분배된다면 이는 시정되어져야 한다. 공정한 상품거래는 상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정확하게 비교되고, 계산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올바른 정보가 없다면 정확한 판단은 불가능하다. 정보를 왜곡하여 불공정한 거래를 할 경우 이는 계약 정신에 위배되고,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정보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될 필요는 없다.

아퀴나스의 정보윤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모든 사람은 거래에서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질 권리가 있다.

2. 판매자는 정보를 정확히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의도적으로 결함을 비공개한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

4. 구매자가 자신의 실수로 구매한 상품은 거래 취소대상이 아니다.

5. 비대칭 정보를 바탕으로 불균등한 이윤배분은 시장경제 윤리에 위배된다.

6. 상품 결함을 보상하기 위한 가격인하는 공정가격 측면에서 용납될 수 있다.

7. 과대 광고는 바람직하지 않다.

8. 정보 제공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면 된다.

IV. 이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퀴나스는 주장한다(Aquinas. Vol.38: 233). 보이지 않는 것을 파는 것과 같이 부당하다. 와인을 팔면 그 마시는 즐거움도 함께 팔게 된다. 그러나 돈을 파는 것은 이와 다르다. 마치 와인을 팔면서 그 마시는 것을 따로 파는 것과도 같다. 예로, 와인을 주고서 다시 그 와인을 돌려받으면 그만이지, 추가로 더 받는 것은 부당하다. 이와 같이 이자도 부당한 것이다.

집의 경우 집을 빌려주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임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돈은 교환을 위한 매개체로 만들어진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빌린 돈은 원금만 돌려주면 된다. 유대인들은 형제들끼리 이자 받는 것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들도 모두로부터 이자 받는 것을 스스로 금해야 한다.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이윤목적보다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가능하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자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돈을 가진 사람이 이자 없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돈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죄로 유인하는 것이다. 돈을 빌려주고 돈 이외의 다른 것을 원하는 것 역시 죄이다. 그러나 선물을 받거나, 우정에 대한 보상이나,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판매자가 돈을 빌려준 대가로, 또는 상환을 연기해 준 대가로 공정가격보다 더 많이 요구하면 이 역시 죄이다. 이자를 받는 것과도 같다.

돈, 와인, 옥수수 등을 빌려서 농사를 지어 이윤을 만들 경우, 그 원금에 해당하는 돈, 와인, 옥수수만을 돌려주면 된다. 그러나 집이나 농지를 빌려서 이익을 내면 집과 농지뿐만 아니라, 이익도 소유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아퀴나스는 이자라는 개념을 부당한 것으로 보지만, 이자에 해당하는 반대급부가 상황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V. 위반과 태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Aquinas. Vol 38: 255). 정의는 특수한 덕목으로 신성과 인간의 법을 충족시킨다. 정의는 또한 균등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장에서 가치와 가격 간의 균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유지하는 것은 정의의 한 부분이다.

위반은 정의와 반대가 된다. 주워진 한계를 넘을 때에 사람은 위반한다. 위반은 죄의 특별한 부분으로, 죄는 위반을 내포한다. 정의가 지정하는 범위를 이탈하면 이는 죄에 속한다. 시장에서 과다한 가격이나 이자를 요구하면 정의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죄에 속한다.

태만 역시 죄의 특별한 부분이다. 태만은 선을 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신성이나 인간적 법의 덕목에 따라서 수호되어야 할 정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은 태만이다. 태만과 위반은 죄의 속성을 갖고 있지만,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 태만은 수동적 행위이고, 위반은 능동적 행위이다. 태만은 죄를 용납하므로 정의와 반대될 수 있고, 위반은 죄를 적극적으로 범하는 것이다. 태만은 원죄에 속하기보다는 행함에 따른 죄이다. 정의를 수호할 의지와 용기가 없으므로, 불법을 묵인하는 행위는 곧 불법을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선을 분명히 알고, 또 행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그러나 행동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만은 죄가 아니다.

예로, 시장에서 상품 가격에 거품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더 올리려는 행위는 위반에 속하고, 높은 가격이 부당함을 알고도 이를 용납하려는 행동은 태만에 속한다. 태만은 긍정적 지침에 반하는 것이고, 위반은 부정적 지침에 반하는 것이다. 위반은 악을 행하는 것이고, 태만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에서는 위반이 태만보다 더 악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장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정가격이라는 정의실현에 도덕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공정가격을 이탈하는 위반된 행위를 스스로 금하고, 부당함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려는 태만을 버리고, 잘못을 시정하려는 적극성과 용기를 보일 때에 정의실현은 가능하다. 경제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위반과 태만에 속하지 않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VI. 영혼과 물질

인간의 혼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것인데,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영과 인간 안에 만들어진 혼을 서로 동일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아퀴나스는 영과 혼을 서로 다르게 이해한다(Aquinas. Vol. 13: 109). 아우구스티누스는 첫 인간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회복되면 완전해질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퀴나스에 따르면 첫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본질에 의해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첫 인간 아담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아무리 회복되어도 선한 의지를 갖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죄의 성품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Agostino, 신국론. 14권 10장). 하나님은 인간 안에 자신의 영적 모습을 두었지만,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동일할 수 없고, 유사할 뿐이라고 본다.

아퀴나스는 영혼과 물체와의 관계를 분리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통합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영혼과 물체가 서로 연관된 대표적 사례로 아퀴나스는 인간을 언급한다. 인간은 육체라는 물질과 영혼의 결합체이다.

영혼이 물체 안에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상품을 만들면서 자신의 영혼을 그 상품에 투입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에게 그 영혼이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육체의 접촉이나 물질의 교환 속에는 영혼의 교류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영혼의 교류는 마치 불이 옮겨가는 것과도 같다. 두 물체가 접촉할 경우, 그 안에는 열기라는 다른 것들의 교류가 형성되는데, 이는 “물체적 질료에 들어 있는 이 불의 형상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옮겨가는”(Aquinas. Vol. 15: 63) 것이다. 인간이 물체를 접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존재하는 영혼도 접하는 것이다.

영혼과 물체를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인간은 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면서 영적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이 섭취한 영양물도 인간의 본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인간의 육체 속으로 분해된 영양물은 그 형상을 잃고 지체들의 구조로 옮겨간다. 구조는 인간의 참된 존재에 속하기 때문에, 영양물은 인간의 참된 존재로 변모하는 것이다. 인간의 형상과 질료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인간이 섭취하는 물질은 결국 인간의 형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몸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결국 영혼에게도 좋은 것이다. 반대로 나쁜 음식을 섭취하면 육체가 약해지고, 영혼도 약해 질 수 있다. 건강한 영혼의 유지는 건강한 신체의 관리를 요구한다. 양질의 상품을 만들고 소비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이는 결국 인간의 영혼도 건강하게 만들게 된다.

한편 부실한 상품이나 부도덕한 상품을 만들고 소비하는 행위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모두 다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사람들이 훔친 물건을 소유하고, 사용하게 될 때에 그 영혼도 부정한 영향을 받게 되고, 그의 행동은 비도덕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악령이 한 사람의 혼에 침투하여, 상품거래나 접촉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악령이 전달되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현혹될 수 있다. “영적 본성이 물질적인 것에 침투해 들어가 있을 수 있다(Aquinas. Vol. 15: 65).” 물질적 교류는 영적 교류를 동반한다.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행위는 영적 행위이고 동시에 윤리적 행위로 이해된다. 좋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경제인들의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 영혼이 타락하면 비윤리적 경제행위가 나타나고, 경제도 타락하게 된다. 경제행위는 영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생장혼, 감각혼, 지성혼을 가지고 있고(Aquinas. Vol. 15: 181), 이들이 경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생장혼이 작용하고,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는 감각혼이 중요하다. 생장혼과 감각혼은 인간의 영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지성혼은 하나님의 영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경제인으로 하여금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 가도록 한다. 지성혼은 경제가 균형을 이루고, 선을 추구하는데 필요하다. 감각혼과 생장혼이 지성혼을 외면할 경우, 인간의 육체적 욕망과 이를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이기적 행위들이 경제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하면 경제사회는 창조주의 질서를 이탈하고, 불균형을 이루고, 윤리적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크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는 지성혼만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를 실현시키려 한다.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경제인에게 무엇보다 지성혼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혼과 물체가 동시에 만들어졌고, 하나의 결합체로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은 당시 지배적이던 플라톤이나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원론적 주장과는 다르다. 아퀴나스의 주장은 물질주의를 정당화시키는 기초를 만들었다. 이데아나 하나님의 영을 중심으로 한 이상주의의 우월성을 부인하고, 물질의 세계를 영의 세계와 동등한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했다. 또한 물질 안에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물신주의(物神主義)를 태생시켰다고 볼 수 있다.

VII. 행복론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에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나 아퀴나스도 동의한다. 그러나 행복의 내용에 대하여는 서로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육체적 쾌락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고,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한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영적 일치를 인정하는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완전한 행복은 더 이상 욕구가 없는 상태, 완전한 선이 이루어진 상태, 더 이상 조건이 필요 없는 상태이고, 이는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태이다. 인간이 어떤 것을 갈망하는 상태이면 행복할 수 없다. 행복은 욕구를 전적으로 쉬게 하는 완전한 선이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의지를 충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만 인간은 행복하다. 인간 삶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다. 행복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일하는 상태이다. 하나님과의 합일을 통해 하나님의 본질이 인간 안에 회복되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조명되어야 한다.

한편 아퀴나스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합일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행복론을 두 개로 구분하고 있다. 아퀴나스는 이성적 행복과 지성적 행복을 구분한다. 이성적 행복은 불완전한 것으로 현세 삶 안에 있으며, 지성적 행복은 완전한 것으로 하느님을 보는 데 있다(Aquinas. Vol. 16: 283). 행복은 인간의 의지와 이성으로 추구될 수 있는 불완전한 행복과 하나님의 의지로 추구되는 완전한 행복으로 구분된다. 인간은 목적을 인식하고 행할 수 있고, 목적을 추구하는 행위는 이성의 결과이다. 이성을 가지고 추구되는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이다. 그러나 완전한 행복은 하느님의 본질을 보는 데 있기 때문에 신체에 의존하지 않고, 영혼의 행복을 의미한다. 완전한 행복은 인식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성이 없는 모든 것도, 보편적 선에로 자신을 펼쳐가는 하나의 이성적 의지, 즉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특수한 목적들에로 움직여진다(Aquinas. Vol. 16: 75).”

불완전한 행복을 내포하는 이성적 행복과 완전한 행복을 내포하는 지성적 행복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서로 대립할 경우 이성적 행복은 불완전한 선으로 분류된다. 모든 사람은 동일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유하기 위하여 더 준비된 사람만이 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행복을 추구하거나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행복을 인정한다(Aquinas. Vol. 16: 333).”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행복을 누린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각 사람마다 행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는 기수적 행복론의 기초가 된다(Aquinas. Vol. 16: 377)

대다수의 행복과 각자 행복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은 벤탐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기초가 된다

아퀴나스는 이 세상 삶에서 완전하고 참된 행복을 소유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Aquinas. Vol. 16: 333). 첫째, 행복은 완전하고 충족한 선인데, 이 세상에서 악을 배제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도, 추구되는 선도 영구적이지 않고 소멸되어 진다. 둘째,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불완전하게 하나님과 접촉하기 때문에, 행복 역시 불완전하다.

아퀴나스는 물질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는 불완전한 행복을 추구한다고 본다. 권력, 명예, 재물, 쾌락 등은 불완전한 것이다. 음식이나 주택과 같은 자연적 재물이나 화폐와 같은 인위적 재물 모두 인간의 자연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이다. 그러나 인생의 도구들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인간의 행복이 재물에 있을 수 없다(Aquinas. Vol. 16: 127).”

아퀴나스는 물질적 삶이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는 3가지 이유를 언급한다. 첫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물체적 선만을 아는 어리석은 무리들에 관한 한 모든 물체적 선은 돈에 복종한다. 그런데 인간적 선에 대한 판단은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취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취해져야 한다(Aquinas. Vol. 16: 129).” 둘째, 잠언 17장 16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돈으로는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지혜는 살 수가 없다. 셋째, 자연적 재물에 대한 욕구는 유한하고, 인위적 재물에 대한 욕구는 무한하다. 자연적 재물들은 소유될 때 그것들의 불충분성이 더 명백하게 인식된다. 이는 “그런 것들에는 최고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한다(Aquinas. Vol. 16: 131).”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은 불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덕을 쌓아가지만, 덕은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선한 기술이다. 기술을 연마하다 보면 행복에 도달하기 쉬워진다. 그러나 이는 겉으로 보이는 유사성이지, 완전한 행복이 아니다. 경제행위는 완전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그 가운데 덕을 세워가면, 지성적 행복의 실현 가능성이 열린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행복의 소유자이고,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경제인은 이성적 욕구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성적 욕구를 살피는 사람이다. 이러한 경제인은 지성적 욕구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완전한 행복을 누릴 가능성이 더 크다.

VIII. 공리주의, 목적론과 상황윤리

인간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는데, 인간은 인식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아퀴나스는 지적한다.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의 경험이나 판단에 의존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성(intellect)과 이성(reason)에 비하면 불완전하다. 인간 안에 거하는 이성의 빛은 영원한 법칙을 반영하면서 선과 악을 구분한다. 선을 이루려는 의지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거룩한 이성에서 나오고, 영원한 법칙에 기초하는 것이다(Aquinas. Vol. 18: 59).

모든 행위에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있다. 동기를 결정하는 의지는 선과 악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기초한 생각으로부터 나와야하지, 인간의 감정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육체적 욕구에서 나오는 동기들은 대체로 악하다.

과정은 상황을 고려하여 그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 동일한 행위도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선택의 과정에서 인간은 거룩한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적 판단에 의존할 수 있다. 과정이 선하려면 행위의 의도가 목적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향과 일치해야 한다.

행위는 결과로 나타나고, 사회적 영향에 따라서 선과 악으로 구분될 수 있다. 행위가 사회적 유익을 주면 선하고, 사회적 피해를 주면 악한 것이다.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서로 분리해서 평가해야 한다.

“an action is called good because it is conductive to a good effect; in this way an action's bearing on an effect is the measure of its goodness(Aquinas. Vol. 18: 13)."

행위의 도덕성을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하면 공리주의가 되는 것이고, 동기를 중심으로 평가하면 목적론이 된다. 목적론은 영원한 법칙을 선이 준수해야 할 절대적 가치관으로 인정하면서 공리주의 사상과는 대치한다. 또한 상황에 기초하여 선과 악을 평가하면 상황윤리가 되는 것이다. 행위의 도덕성 판단은 무엇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행위 전체에 대한 도덕성 판단은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개별적 판단들을 서로 합산해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

예로, 행위에 따라서 동기는 선하고, 그 과정이 악하고, 결과는 선할 수 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부자의 재물을 훔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경우 의도와 결과는 선하고 과정은 악한 것이다. 이러한 도둑질을 무조건 악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데, 당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도둑질 이외의 다른 방법을 허용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의 도덕성 평가는 쉽지 않다.

상황 속에는 시간과 장소도 포함되는 것이다, 사람이 성전에서 도둑질을 하면,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신성모독에 속하게 된다. 동일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서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환경에 따라서 그 도덕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경제 환경을 만들어가는 행위도 중요하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동기, 상황,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인간의 경험적 판단이 정확하고 완전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또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황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개입과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리주의, 목적론, 상황윤리 등은 도덕성을 평가하는 부분적 접근방법이다. 도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 세상에서 유보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과 인간이 보는 선은 서로 다를 수 있다. 하나님 관점에서는 세상적 유익이 선이 아니고, 경제적 풍요도 선이 아닐 수 있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최종 평가는 그 분의 몫이다. 결국 행위에 대한 보상과 판단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있다고 아퀴나스는 주장한다(Aquinas. Vol.18: 117).

IX. 종합

아퀴나스의 윤리관은 초월적이고 동시에 실용적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합일할 경우에만 선이 보장된다. 하나님과 일치된 영을 소유한 경제인의 경우 인간의 법이 아니라 신성한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행위의 의도와 과정과 결과가 창조주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다. 한편 영혼과 물질이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추구하는 경제인은 그 영혼이 물질세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인간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오직 현실세계와 결합되어 있으면, 물질만능주의 사회를 만들게 된다. 인간의 경험과 육신이 지배하는 사회는 영적으로 타락한 사회이고,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우선하는 비윤리적 사회를 형성한다.

이러한 상태로부터 경제인은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한다.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인은 좋은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경제행위가 이성적 욕구와 지성적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경제인은 윤리적 경제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과의 일치를 실현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아퀴나스는 현실적으로 시장경제에서 경제인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일치를 실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시장에서의 불균등을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개인들의 도덕성 회복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시장의 불균등과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당사자들의 능동적 행위를 주문하고 있다. 인간 내면의 도덕적 감각을 스스로 회복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부정의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자유 시장경제에서 준수되어야 할 윤리적 지침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은 불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완벽을 취할 수 없다. 시장경제에서도 당사자들이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공정가격이 외면당할 경우 국가가 법을 통하여 개입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원만한 경제순환을 위한 국가개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둘째, 현실적으로 사람들은 시장에서 가장 비싸게 파려고 하고, 가장 싸게 사려는 마음을 가진다. 이러한 비윤리적 마음은 왜곡된 시장가격을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다. 모든 사람은 공정한 가격에 사고파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공정가격이 무엇인지 서로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공정가격에서는 상품의 가격과 가치가 일치한다. 공정가격보다 50%가 많으면 국가가 개입하는 방법을 법으로 제정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당사자들이 공정가격을 실현하고 폭리를 스스로 억제하는 것이다. 무엇이 공정가격인지를 국가보다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안다. 경제인들의 도덕성과 이를 실현하려는 자유의지가 시장에서 공정가격을 형성시키는 원동력이다.

셋째, 정의실현을 위하여 경제인들은 위반과 태만을 스스로 억제해야 한다. 위반은 적극적으로 법을 어기는 것이고, 태만은 부도덕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행위이다. 불의와 부정을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려는 용기를 보이지 않는 태만은 법을 위반하는 것과 동일하다. 모두 죄를 범하는 행위이다. 태만은 부도덕한 시장가격을 용납하면서,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태만을 극복하려면 도덕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경제인 스스로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갈 때에 공정한 사회가 실현되는 것이다. 경제인은 현실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정의실현에 나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

넷째,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 모든 정보들이 공개되어야 한다. 판매자는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시장은 더불어 사는 장소이고, 균등한 이윤배분을 추구하는 도덕적 장소인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이윤의 불공평한 분배는 시정되어야 한다.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때에 소비자들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정보윤리가 준수될 때에, 시장교환은 서로에게 유익을 가져다준다.

다섯째, 물질과 영혼은 서로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건전한 영혼만이 건전한 물질관계를 이루어 간다. 타락한 영혼은 물질로 인한 갈등과 불균형을 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물질로 인한 타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인간의 영혼도 건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건강한 영혼은 인간의 이성이 지성과 일치할 때에 나타난다. 지성은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이 지성과 일치하면 거룩한 이성으로 승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된다.

여섯째,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경제행위는 완전한 행복을 보장받지 못한다. 의식주에 필요한 물질들은 삶에 필요한 도구들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경제행위는 완전한 행복을 보장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고 그 가운데 덕을 세워 가면서, 지성적 행복의 길을 열어간다. 경제인은 일차적으로 이성적 욕구를 충족시켜가고, 그 과정에서 지성적 욕구도 충족시켜 갈 수 있다. 경제인은 경제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일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일곱째, 경제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몫이다. 경제행위는 동기, 과정, 결과로 구분된다. 목적론은 동기, 상황윤리는 과정, 공리주의는 결과로 경제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부분적 판단일 뿐이다. 인간이나 사회는 다른 사람의 경제행위에 대하여 도덕적 판단을 유보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아퀴나스는 자유 시장경제를 옹호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인은 스스로 도덕성을 갖추고, 이를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인들이 내면적으로는 자신의 이성을 하나님의 영과 교류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외형적으로는 정의실현에 대한 용기와 의지를 가지면, 공정거래는 이루어진다. 자유 시장경제는 제도적 보완보다도 먼저, 경제인들의 도덕성 회복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아퀴나스를 통하여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Agostino, La Citta di Dio. 성염 역주(2004). 『신국론』. 왜관: 분도출판사.

Sahakian, W.(1974). Ethics: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Problems. 송휘철, 황경식 공역(2009).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서울: 박영사.

Hirschberger, H.(1965). Geschichte der Philosophie, 강성위 옮김(1983). 『서양철학사』, 상권. 대구: 비문출판사.

Aristotle, Ethica Nicomachea. 최명관 옮김(2005).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울: 서광사.

Aquinas, T. Summa Theologia, Vol. 11. Suttor T. (Translation)(1970).  『Man』. London: Blackfriars.

__________ Summa Theologia, 12. Durbin P. T. (1963). 『Human Intelligence』. London: Blackfriars.

__________ Summa Theologia, Vol. 13. 김율 역, 정의채 감수(2008)  『신학대전13』. 서울: 바오로딸.

__________ Summa Theologia, Vol. 15. 김정국 옮김, 정의채 감수(2009). 『신학대전15』. 서울: 바오로딸.

__________ Summa Theologia, Vol. 16. 정의채 옮김(2000). 『신학대전16』. 서울: 바오로딸.

__________ Summa Theologiae, Vol. 18. Gilby T. (Translation)(1966). 『Principles of Morality』. London: Blackfriars.

__________ Summa Theologiae, Vol. 37. Gilby T. (Translation)(1975). 『Justice』, London: Blackfriars.

__________ Summa Theologiae, Vol. 38. Lefebure M. (Translation)(1975). 『Injustice』. London: Blackfriars.

David, D. Friedman(1980), In defence of Thomas Aquinas and the just price, i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12(2), Summer, 234-42.

Vernon J. Bourke. V. J. (Ed.) (1960). The Pocket Aquinas, New York: Washington Square Press.

Jodl,F. (1906). Geschichte der Ethik, Band 1, 2,  Essen: Phaidon.

ABSTRACT

Thomas Aquinas’s Economic ethics

Eui So Hwang(University of Seoul)

Aquinas’s approach to economic ethics shows the importance of the moral mind of the market participants. The just prices of the market should be established by the behavior of the individual rather than the intervention of public authorities. He argues for the openness of information required for rational decisions by consumers.

The sin of omission creates inequality in economy. The material exchange in the market and its results reflect the spiritual substance of the individual. Happiness is not insured by material sufficiency. In this paper I point out that Aquinas is a great supporter of a free market system and the moral attitude of economists.

Key words: just price, information’s ethics,  transgression and omission, soul and material, happ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