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자료실

제목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에 관한 신학적 고찰
영문 제목 A Theological Study on Securing the Human Rights of Criminal Victims
저자 김재민 (Jae-min Kim)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Kyungil University))
다운로드 pdf 002김재민(수정).pdf (513 KB)
논문 다운로드는 정회원, 저널 B, 저널 C 회원만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논문 구분 일반논문 | 세계관기초
발행 기관 신앙과 학문 (ISSN 1226-9425)
발행 정보 제23권 1호 (통권 74호)
발행 년월 2018년 03월
국문 초록 범죄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령이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형사정의의 확보로 요약될 수 있다. 법신학자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고귀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과, 형사정의의 판단기준을 불완전한 인간이성을 통해 구하기보다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법칙이 계시된 성경에서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근대 합리주의에 기초한 인본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이성이 완전하다고 보면서 그 이성작용을 통해 제정한 법을 신뢰하였지만 법신학자들은 모든 법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그들은 법질서의 보편적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자 하였는바, 성경에 기반 한 그들의 인간의 자율성과 존엄성 존중 사상은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뿌리가 되었다. 이는 인본주의적 이상주의가 전체주의 국가 및 공산주의 국가 등장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는 점과 대조된다.
이에 오늘날 인본주의 사상에 기반 한 국가중심적인 ‘증인 패러다임’의 흠결들을 반성하면서 기독사상에 담겨있는 인권과 정의의 유산을 승계한 ‘범죄피해자 권리 중심형 패러다임’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형사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인권보장의 핵심가치 및 실천원리들의 발굴과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인권에 대한 법신학적 연구가 앞으로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한다.
영문 초록 The key values that the laws o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 human rights are to be met can be summarized as securing human dignity and criminal justice. Legal theologist claimed that human dignity should be respected because human being was created after the image of God, and that the source of all laws should be God. Additionally, they insisted that the decision criteria for what justice is should be obtained from the Bible which has the absolute principles that can be used at any time and any place, rather than relying on the incomplete human rationality. Therefore, they tried to find out the universal principles of legal order in the Bible. As a result of that, their ideas of human autonomy and respect for human dignity became the root of modern liberal democracy. Contrarily, humanistic thinkers, who were on modern rationalism, considered human rationality perfect and trusted in the laws which were enacted through it. Unfortunately, the humanistic idealism offered the ideological basis to the emergence of totalitarian and communist states, and it resulted in the various violations of human rights. Conclusive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victims' rights paradigm’ which has inherited the legacy of human rights and justice based on christianity, improving upon the shortcomings of the traditional nation-centric ‘witness paradigm' that was built on modern humanism. The new framework should find out and reflect on it the core values and principles of human rights that can be applied beyond the age and place. In this regard, the legal-theological study on the Bible which is related to securing the human rights of victims shall be further enhanced.
키워드 범죄피해자, 인권, 기독교, 법신학, 성경 / criminal victims, human rights, christianity, legal theology, b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