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전략적 접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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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김형철 (백석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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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을 위한 전략적 접근 _김형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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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경제/경영 |
|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 발행 정보 | (통권 29호) |
| 발행 년월 | 2012년 12월 |
| 국문 초록 | Ⅰ. 문제 제기 기축통화국가인 미국과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세계경제가 저성장과 고실업이라는 어 려움을 안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인식되면서 뉴노 멀(new normal)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였다. 서방 자본주의 세계의 대차대조표에는 자 본은 줄고 부채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미국, 유럽의 자본주의는 자기자본보다 부채를 통한 이윤추구가 팽배하여 자본주의라기보다 부채주의라는 말이 적합할 듯하다. 지난 200년간 정부의 부채비율이 GDP의 90%를 넘었던 경우, 부채비율이 높은 동안 의 경제성장률이 평균 3.5%에서 2.3%로 1.2%P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높은 부채비율을 벗어나는데 걸린 23년 동안 만성적으로 부채에 시달렸음을 알 수 있다 (Carmen M. Reinhart, 2012). 고성장은 과소투자가설에 따르지만, 저성장은 과잉투자 가설에 따름을 시사한다. 레버리지가 높은 기업은 투자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소투자 가설과 일치하며, 레버리지 수준이 과도하게 높으면 사후적으 로 과소투자를 유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신민식, 2012). 개인이든 국가든 부채가 경제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그 해결은 경기회복에 의한 연착륙 형태보다는 부채탕감이나 인플레 조장을 통해 부채의 가치를 낮추는 급진적인 형태가 대부분이다. 과다한 부채는 미국과 일본에서 보듯이 저성장추세에 빠지게 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부터 부채가 GDP의 100%를 넘었고, 지금은 220%에 달한다. 미국과 EU의 부채 도 100%를 넘어서고 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유럽의 장기성장은 1%대를 넘지 못하 게 되는 어려움에 처하리라고 예상된다(John Mauldin & Jonathan Tepper, 2011). 부채조달에 관한 이론으로는 부채를 조달하면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줄어듦으로 기업 가치가 커진다는 전통적인 순이율접근법을 비롯하여 모딜리아니-밀러(Modigliani & Miller)의 완전시장에서 기업의 자본구조는 기업가치와 무관하다는 이론이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이 갖고 있는 거래비용과 세금, 파산비용, 정보의 비대칭, 기업과 투자자의 차 입금리에는 차이가 없다는 등의 여러 가정들은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MM이론이 기업의 부채가 커질수록 파산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한 채 논리를 전개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경에는 보증이나 과도한 부채에 대한 언급이 있다. 빚을 지게 되면 우리는 돈 빌려준 자의 종처럼 예속된다. 빚이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노예가 되는 것이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고는 Ⅱ장에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과 원인을 살펴본다. 그리고 Ⅲ장에서 디 레버리징 전략을 검토하며, Ⅳ장에서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디레버리징을 위한 시 장조성방안을 모색하고 결론을 맺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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