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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아동자원형성 프로그램과 기독교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연구
영문 제목
저자 김인숙 (신흥대학교)
다운로드 pdf 저소득층 아동자원형성 프로그램과 기독교 경제금융교육에 대한 연구 _김인숙.pdf (1.36 MB)
논문 구분 일반논문 | 경제/경영
발행 기관 춘계학술대회
발행 정보 (통권 20호)
발행 년월 2013년 06월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소득보장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자산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투자정책으로써 도입된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지원정책인 디딤씨앗통장 아동발달계좌(Children Development Account, CDA)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맞춤형 기독교 경제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디딤씨앗통장사업은 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생활시설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at-risk children)들이 후원자 등의 도움으로 저축을 하면 정부가 매월 3만원 한도에서 같은 금액만큼을 매칭지원금으로 적립시킨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에 지원을 통해서, 빈곤세습의 고리를 단절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빈곤아동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및 저축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까지 포함하면, 56,637명 가입대상아동 중에 통장개설이 72.7%이며, 요보호아동은 93.6% 통장을 개설하고, 저축한 아동은 전체의 96.7%로 33,735명에 이르러서, 거의 100% 저축을 하고 있다. 아동저축 누계액은 2012년 4월말 기준 1,000억원을 달성하며, 후원자프로그램을 통합 시행하는 중앙집권화된 매칭시스템으로 저축실적의 성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아동복지시설), 사기업, 가족 등이 모두 참여하는 상호협력 체계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복지혼합적 요소를 가진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요보호아동들이 경제의 합리적인 소비 및 저축습관 형성에 필요한 경제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러나 디딤씨앗통장CDA사업 운영기관의 정착에 어려움이 있으며, 경제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경제교육으로, 빈곤에서의 탈피를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룰 수 있음을 제안한다. 첫째, 만물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자원형성의 중요성 둘째, 빚에 성경적인 경고, 셋째,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도록 하여 자립할 수 있는 영적, 물질적 자원 형성을 이루도록 한다.
영문 초록
키워드 저소득층, 자산, 아동발달계좌(CDA)사업, 디딤씨앗통장, 기독교경제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