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치(Value)와 가격(Price) - 기독교적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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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김유신 (부산대학교 교수) 이대식 (부산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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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Value)와 가격(Price) - 기독교적관점에서 _김유신, 이대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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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경제/경영 |
| 발행 기관 | 춘계학술대회 |
| 발행 정보 | (통권 20호) |
| 발행 년월 | 2013년 06월 |
| 국문 초록 | 1. 가치와 가격 논의의 필요성 로빈슨은 “가치는 형이상학적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형이상학개념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고정시키려는 어떤 것을 찾으려 하면 단지 단어뿐이라는 것으로 나타난다.”(J. Robinson, 26)라고 한다. 이 말이 옳다면 가치는 이미 경제학에서 가격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불필요한 개념이 된다. 특히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의하면, 정상적인 자유 시장 경제(완전경쟁)체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한계효용과 일치하고, 임금은 한계생산력과 일치한다. 따라서 상품의 가격은 시장에 참여하는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시키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균형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당한 가격, 부당한 임금은 있을 수가 없다. 상품의 가격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가격이고, 임금은 노동이 상품인 한에서는 한계생산력과 일치하는 것으로 정당할 수밖에 없다. 즉 기업이 한계 생산력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하면, 노동력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모든 것은 정의로운 것이고, 착취란 것은 없는 셈이다. 상품의 가치 개념은 들어설 자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의 경제현실은 어떠한가? 상당수의 사람들은 상품의 가격이 비싸서 생활하기 힘들고 임금이 적어서 살기가 힘들어 자살하는가 하면 고통 속에 있다. 즉 한 쪽에서는 재물이 넘쳐나 낭비와 허례로 치장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격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학에서는 초기자원을 인정하면 현재의 가격의 집합은 추상화된 현실에서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경제학의 틀인 공리주의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추상화도니 현실에서 조차도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리주의에 의하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인데, 만약 부자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10%만 고통 받는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면, 그들의 행복은 많이 증진되고 부자의 행복은 조금 준다. 그렇다면, 현재의 가격체계를 통한 소득은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반하기 때문에, 사회정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정의롭지 못하다. 그런데 이 정의는 주류 경제학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는다. 철학이나,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다룬다. 윤리와 정의 인간의 고통 불평등을 다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경제학이 human science인 사회과학의 한 분야가 될 수 있는가? 물론 여기에 대한 경제 이론적 답변이 있겠지만, 예를 들어 제도 경제학, 후생경제학, 진화경제학 등이 있지만, 그 답변에는 윤리가 들어가지 않으니, 여전히 고통, 빈곤이란 개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있다면 경제외적 분야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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