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경적 원리로서의 자산기반 복지 |
| 영문 제목 |
The Asset-based Welfare As Biblical Principles |
| 저자 |
이호선 (Ho-Sun Lee) (국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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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
FS2013-18(4) 9-이호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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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
세계관기초 |
| 발행 기관 |
신앙과 학문 (ISSN 1226-9425) |
| 발행 정보 |
제18권 4호 (통권 57호) |
| 발행 년월 |
2013년 12월 |
| 국문 초록 |
지금 우리 사회는 세계 최고의 자살율,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대표되는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을 겪고 있다.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이 문제는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 이 문제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개인의 자유와 심리적 지지대를 구성하는 경제적 토대의 결핍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성경에서 제시하는 희년의 해방과 자산 회복은 미국의 공공토지공여법이 갖는 복지적 성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오늘날에도 매우 강력하며 효율적인 사전적 복지 원리라 할 수 있다. 성경의 자산 분급 복지 원리는 개인의 책임감과 자존감을 높일 뿐 아니라, 정의감을 충족시켜 사회통합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복지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존성 논란은 자산 복지의 틀을 초기 생애의 균등한 출발에 두고, 중기 이후에는 자기 책임으로 살게 함으로써 불식되며, 오히려 많은 구성원들을 사회경제활동에 끌어들임으로써 사회적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원의 경우 지금의 사후 소비적 지출 성격의 복지 비용의 일부만 전환하여도 충분할 것으로 보이고, 조세저항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누수와 행정 비효율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위 복지 낙인 문제를 불식시킬 수 있는 것도 자산복지의 장점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사후적 복지 정책은 언제든지 표를 의식한 복지선심으로 이어져 국가 재정과 경제에 압박을 줄 수 있지만, 자산복지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일정하게 개인에게 지급됨으로써 즉흥적인 정책 시행의 위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성경적 복지 원리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보수와 진보를 초월하는 유용한 현실적 대안이다. |
| 영문 초록 |
The highest suicide rate and the lowest birth rate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show very well the social and economical sufferings now we are facing with. If God Himself is concerned with these tragic circumstances, we, who confess that our identities are in the relationship with God as His people, should struggle for solutions in response to the present situation.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d to get the comprehensive welfare principles from the God’s law given to the ancient Israelites through the Old Testament, and to verify that these could be applied to deal with our problems. The conclusion the author have obtained in this research is that the asset-based welfare system provided to the Israel community can be very effective tools to cope with breaking the poverty circles, one of the major causes to recent global socio-economic disease, and to solve the welfare dilemmas including how to reduce the beneficiaries’ dependency, to get financial resources without tax resistance, to promote the social justice, and to prevent corrupt behavior in welfare administration. |
| 키워드 |
성경적 복지, 자산, 희년, 사회적 정의, 사회통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