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경적 법을 통한 법학 지평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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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이호선 (국민대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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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선(국민대)(나달숙 논평)_성경적 법을 통한 법학 지평의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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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세계관기초 |
| 발행 기관 | 기독학문학회 |
| 발행 정보 | (통권 31호) |
| 발행 년월 | 2014년 11월 |
| 국문 초록 | 법이 속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답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법적 사고는 법의 개념을 실정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로 보며, 그 법의 속성에서 정의나 목적과 같은 가치는 배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 국가 내의, 그리고 국가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심화되는 불공 정과 불의,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이 가져오는 사회갈등과 비용은 전통적인 법의 개념에 변화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법 개념의 변화를 위해서는 전통적 법 개념 이 갖고 있는 실정법적 구속력이 법 개념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법은 전반적인 사회적 틀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복합적 규범 체계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하다. 이렇게 법을 이해할 때 현대적 법학은 성경적 법과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며, 성경적 법 으로부터 풍성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법을 과거의 어느 한 시대, 이스라엘이 라는 한 민족 내지 기독교라는 종교적 틀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법이 갖는 역사성과 보편성을 간과한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지속성, 기존질서에 대한 근본적 질 문을 통한 변혁의 동력 확보, 법 제도에 대한 입체적 시각, 내면으로부터의 규범 준수 의식의 확장은 여타의 실정법적 사고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성경적 법만이 갖는 장점들이다. 성경은 현대적 법에서도 최고의 지도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정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고, 정의의 원천을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께 둠으로써 분쟁해결에 객관 성을 더할 수 있다. 그 밖에 법의 기능을 침해된 권리의 회복 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에 두며, 정의 실현의 책임을 소수가 아닌 모두에 지우고, 선제적인 분쟁 예방과 법정 송사를 마지막 수단으로 보류한다는 점에서 성경적 법은 현대적 법학이 지향하는 바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이들은 성경적 법이 지금의 법실증주의에 경도된 법학의 지평 을 열어주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영문 초록 | |
| 키워드 | 성경적 법. 모세오경. 법개념. 현대 법학. 법실증주의. 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