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성경적 법을 통한 법학 지평의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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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Expanding The Prospects of Modern Jurisprudence Through The Biblical Law |
| 저자 |
이호선 (Ho-Sun Lee)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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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 이호선(FS2014-54) 성경적 법을 통한 법학 지평의 확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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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사회과학 |
| 발행 기관 | 신앙과 학문 (ISSN 1226-9425) |
| 발행 정보 | 제20권 1호 (통권 62호) |
| 발행 년월 | 2015년 03월 |
| 국문 초록 | 법이 속성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답은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현대의 법적 사고는 법을 개념을 실정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로 보며, 그 법의 속성에서 정의나 목적과 같은 가치는 배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한 국가 내의, 그리고 국가를 넘어 글로벌 차원에서 심화되는 불공정과 불의,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의 권리와 책임의 불균형이 가져오는 사회갈등과 비용은 전통적인 법의 개념에 변화를 요구한다. 무엇보다 법 개념의 변화를 위해서는 전통적 법 개념이 갖고 있는 실정법적 구속력이 법 개념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필요가 없다는 점, 그리고 법은 전반적인 사회적 틀 속에서 형성되어 있는 복합적 규범 체계라는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을 이해할 때 현대적 법학은 성경적 법과 상당한 부분을 공유하며, 성경적 법으로부터 풍성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법을 과거의 어느 한 시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내지 기독교라는 종교적 틀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 법이 갖는 역사성과 보편성을 간과한 것이다. 역사적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는 지속성, 기존질서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통한 변혁의 동력, 법 제도에 대한 입체적 시각, 내면의 규범 준수 의식의 확장은 여타의 실정법적 사고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성경적 법만이 갖는 장점들이다. 더구나 성경은 현대적 법에서도 최고의 지도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정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정의의 원천을 인간의 이성이 아닌 하나님께 둠으로써 분쟁해결에 객관성을 더할 수 있다. 부하고 강한 자들은 성경에 호소하지 않고도 그들의 몫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의 기능을 침해된 권리의 회복 보다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에 두며, 정의 실현의 책임을 소수가 아닌 모두에 지우고, 법정 송사를 마지막 수단으로 보류한다는 점에서 성경적 법은 현대적 법학이 지향하는 바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런 차별성을 성경적 법이 지금의 법실증주의에 경도된 법학의 지평을 열어주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 영문 초록 | It is not easy to answer what the nature of law is. In general, the contemporary legal concept tends to exclude something valuable, such as justice or purpose, while considering the law as positive ones which have binding forces. Due to the growth of unfairness and injustice beyond a state in global level as well as in a state, and to the social conflicts and costs being incurred from the imbalance between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in personal level, the traditional concept of law has to be changed. Most of all, when trying to change the concept of law,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binding nature is not requisite for the defining concept of law, and the law itself is the systematic complex norms shaped within the comprehensive frames. These ways of understanding would make it possible for the modern law to share its sphere with the biblical one substantially, and for us to get abundant inspirations from the biblical law. If we consider the biblical law as something from the limited point of view such as a nation like Israel, or religion like Christianity, we would make mistakes by overlooking its historical and universal characteristics. There are several unique advantages found only in the biblical law which are seldom in the modern legal thinking. For example, durability being shown in historical events, dynamic challenging energy by the basic question on the existing orders, three-dimensional perspectives on the legal system, and the internal expansion of norm observance attitudes. The Bible declares that justice, the highest principle in the modern law, is representing the divine nature of God, and its sources are in God. This approach can secure the impartiality in resolving disputes more easily than depending on only positive law approach. For the rich and powerful people are able to secure their lot without appealing to the Bible. Furthermore, there are distinct differences between the biblical law and the modern one in that the former puts the role of law in recovering one’s identity as a community member rather than recovering violated rights, assigns the responsibilities for justice to everyone rather than to the upper minority, and reserves the court trial as last resort. These characteristics show the opportunity that the biblical law can open a new prospect in the modern jurisprudence leaning on the modern law positivism. |
| 키워드 | 성경적 법, 모세오경, 법개념, 현대 법학, 법실증주의, 정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