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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성동거의 법률혼 인정 가능성에 대한 자연법적 탐구- 존 피니스의 이론을 중심으로 -
영문 제목 Possibility of Legal Marriage of Same-Sex Marriage- Focusing on John Finnis’ Theory -
저자 오민용 (Min-Yong Oh)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다운로드 pdf 신앙과학문23(4)_004오민용.pdf (15.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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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구분 일반논문 | 세계관기초
발행 기관 신앙과 학문 (ISSN 1226-9425)
발행 정보 제23권 4호 (통권 77호)
발행 년월 2018년 12월
국문 초록 현대 사회에서 동성동거를 법률혼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고 있다. 동성 간의 혼인 문제에 대해 서구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한민국에서는 2013년부터 혼인을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혼인을 바꾸려는 법적 차원의 시도가 있었다. 서구에서 유의미한 판결은 2015년 동성 간의 혼인을 평등권의 관점에서 인정한 미연방대법원의 판결과 2016년 동성 간의 결합은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혼인할 권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럽인권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판결이 있다. 국내에서는 2016년에 동성 간 혼인은 헌법상의 혼인조항으로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문제가 제기된 곳에서는 첨예하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뉜다. 이 글에서는 혼인제도는 법과 연관된 제도라는 법철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룬다. 법과 도덕이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법을 다루는 입장은 자연법의 입장이다. 자연법의 입장 중 신고전적 자연법이론이라는 존 피니스의 이론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룬다.
영문 초록 In modern society, it becomes a problem whether we can accept homosexuality as a legal marriage. There has been a legal attempt to change the marriage between homosexual marriages in the West from the 1970s, and in Korea from 2013 to the marriage of men and men, or a combination of women and women, rather than a combination of men and women. A significant decision in the West is that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recognize same-sex marriage in 2015 from the viewpoint of equality an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ECHR), which does not include the right to marry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Korea, it was ruled that in 2016, same-sex marriage is not covered by the constitutional marriage provision. Where this issue is raised, there is a sharp disagreement over the pros and cons. In this article, the marriage institution deals with this problem from the legal philosophical point of view as the institution related to the law. From the point of view that law and morality are connected, the position of dealing with law is the position of natural law. This paper deals with this problem through John Finnis' theory of new natural law theory.
키워드 동성 간 혼인, 법률혼, 좋음, 신고전적 자연법, 존 피니스, same-sex marriage, legal marriage, good, new classical natural law, John Fin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