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수일반/젠더이데올로기/03/성적 지향을 이유로 동성결합 상대방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한 판결의 위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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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변호사) |
| 다운로드 |
SC_2023G803[윤용근_성정 지향을 이유로 동성결합 상대방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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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세계관기초 |
| 발행 기관 | 춘계학술대회 |
| 발행 정보 | (통권 28호) |
| 발행 년월 | 2023년 06월 |
| 국문 초록 | |
| 영문 초록 | |
| 키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