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기관지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나라의 출산상황에 대한 용어에는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라는 것이 있고, 비슷한듯하지만 완전히 다른 ‘출생률’(crude birth rate)이란 용어가 하나 더 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것은 15~49세의 가임여성이 기준으로서 각 나라의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2022년 기준 전 세계 각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대한민국의 0.78부터 니제르의 6.73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반면에 ‘출생률’, 정확하게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태어난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합계출산율’과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즉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을 토대로 계산하는 수치이고 ‘출생률’은 남녀노소를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인구수 대비 출생아 수를 말하는 것이다. 2019년 기준 전 세계 각국의 ‘출생률’은 대한민국 5.9명에서부터 니제르의 45.6명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저출산’은 ‘합계출산율’이 2.1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합계출산율 2.1’은 특정 사회의 인구가 감소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산율로 ‘대체출산율(replace level fertility)’이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8로서 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즉 출산율 0.78은 역대 OECD 국가가 기록한 가장 낮은 출산율임과 동시에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출산율이 0.8 미만인 기록이 되었으며, 2022년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에 불과하다.
그동안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저출산’의 원인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저출산’은 극복이 가능한가? 필자는 저출산 문제가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프랑스, 스웨덴, 영국 같은 국가에서 저출산을 극복한 예들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정책이 시행된 지 15년 이상이 지났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0명 대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거시적인 정책에 있어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정책이 있어도 사각지대나 모자란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많다고 할 수 있다.
거시적인 원인과 대책들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미시적인 측면, 그중에서도 출산에 관계되는 직접적인 측면 중, 자연유산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유산·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2016~2020)' 자료에 따르면, 조사기관 5년 동안 평균 9만 1,600여 명이 자연유산을 했다. 같은 기간 분만 여성은 평균 26만 2,700명으로, 임신 여성 4명 중 1명이 자연유산을 겪은 셈이다.
저출산으로 임신 자체가 줄면서 유산 인원 역시 감소했으나, 고령 임신 증가 등에 따라 자연유산의 비율은 같은 기간 3.84%에서 4.32%로 늘었다.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유산 위험 역시 증가한 것이다. 어떠한 임신의 경우에도 자연유산의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런 경우 여성의 상황이 임신의 유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자연유산을 직장 가입자와 비직장 가입자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 결과, 분만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모든 연령에서 직장 가입자가 비직장 가입자보다 높았다. 직장 여성이 자연유산 고위험군 되는 경우, 안정을 취하기 쉽게 임신 중 휴직에 관한 지원의 확대 등이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어떤 정책이든 일관성과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 박사의 말처럼 어떤 시대의 역사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그 시대가 생명을 어떻게 취급했는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한다. 이미 생명으로 자리 잡은 임신에 대한 보호와 생명 자체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회복이 중요해 보인다. 많은 저출산 연구에서 가치관, 즉 ‘사람들의 생각’이 임신과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정책과 함께, 그 사람의 중심,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저출산의 극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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