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칼뱅주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는 ‘창조-타락-구속’의 기독교적 동인에 입각하여 법을 검토하고 있다. 도예베르트는 법의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 번째는 창조법(creational law)이다. 그에 의하면, 창조된 우주는 두 개의 상관적 측면을 갖는데, ‘법-측면’(law-side)과 ‘종속-측면’(subject-side)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측면’에서의 법이 창조법이다.(최용준, 2005) 그에 의하면, 이러한 창조법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를 지우는 역할을 하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창조법)에 종속된다. 이를 타락론에서 보면 이러한 ‘경계’(창조법)를 넘는 인간의 법이 존재한다면 이는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법적 양상’(judicial mode)이다. 도예베르트는 창조계가 15개의 양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법적 양상이다.** 도예베르트는 각 양상들이 고유한 ‘의미 핵’(meaning-nucleus)을 갖는 것으로 보면서 서로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은 창조계의 기본 구조를 해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에 의하면, 법적 양상의 ‘의미 핵’은 ‘응보’(retribution)이다. 이를 타락론에서 보면 1) 법적 양상의 ‘의미 핵’에 부합하지 않는 법이 있을 경우, 2) 다른 양상이 경계를 넘어 법적 양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도예베르트의 기독교 법철학 이론은 오늘날에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선, 그의 창조법 개념에 입각해 보면 인간이나 AI 기술과 같은 피조물을 사실상 창조주와 같은 지위에 놓는 법은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2024년 11월 1일, 자신의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발효된 바 있는데, 이는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권리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창조법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AI 법과 관련해서는 ‘규제론’과 ‘산업육성론’(규제완화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이다. 산업육성론에 지나치게 치우칠 경우에는 AI가 가져올 수 있는 폐해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AI를 신격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AI 법이 타락으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한다.

다음으로 도예베르트는 법적 양상의 ‘의미 핵’을 ‘응보’, 즉 “각자에게 그의 것을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처럼 ‘응보’를 법적 양상의 ‘의미 핵’으로 보는 것은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협소하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법적 양상의 ‘의미 핵’을 넓은 의미의 ‘정의’(justice)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전제하에 보면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법은 타락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오늘날 국제경제법은 국익추구의 경향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매우 약화하는 추세이다. 국제경제 관계에서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국제경제법이 추구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다. 강대국이 일방적인 무역협정을 강요하는 것은 WTO 법이나 FTA 등 국제경제법이 추구하는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국제경제법 분야에서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한 양상이 다른 양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것도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력과 법 간에 적절한 긴장 관계가 유지되지 못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역사적 양상이나 사회적 양상이 법적 양상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있었던 계엄 사태의 경우에는 권력이 법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타락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는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총론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각론을 놓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법이 개정된 것은 타락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고 말씀하고 계신다. 종교개혁가 칼뱅(John Calvin)은 이 구절로부터 형평(equity)이 도출된다고 하면서 이러한 형평을 자연법의 핵심으로 이해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형평 개념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세상의 법이 타락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필자의 “도예베르트의 기독교 법철학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제31권 제3호, 2006의 내용을 토대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 15개의 양상은 수적, 공간적, 운동적, 물리적, 생물학적, 심리적, 분석적, 역사적, 언어적, 사회적, 경제적, 미적, 법적, 윤리적, 신앙적 양상 등이다.
*** ‘회복적 정의’는 처벌 중심의 ‘응보적 정의’ 관점에서 벗어나 피해를 회복하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사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