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수일반/사회과학/03/검사의 소추재량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 연구 - 현행 공소취소 및 공소장변경 제도의 한계를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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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제목 | |
| 저자 |
정종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 다운로드 |
SC_2026G203[정종헌_검사의 소추재량권 사법적 통제 방안].pdf
(1.1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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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구분 | 일반논문 사회과학 |
| 발행 기관 | 춘계학술대회 |
| 발행 정보 | (통권 31호) |
| 발행 년월 | 2026년 05월 |
| 국문 초록 | |
| 영문 초록 | |
| 키워드 |
